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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6-01-19   조회 : 1174   글쓴이 IP : 121.134.97.191
첨부파일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2.6).hwp
첨부파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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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

 

□ 주요개정내용

 ○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함

 ○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를 금지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음란․퇴폐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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