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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5.12.31)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6-01-04   조회 : 1113   글쓴이 IP : 220.86.56.1
첨부파일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5.12.31).hwp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별첨

 

  ○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규격 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에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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