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및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06.10)

작성자
akoam
작성일
2022-11-04 09:37
조회
199

202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4, 2021. 1. 12.,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76, 2022. 6. 10., 일부개정]

8(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당이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